법령 상법 제3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7년
2. 대법원 2017. 3. 23.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
[주주총회결의취소]〈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7상,847]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98년
1990년
4. 서울고법 1990. 5. 9. 선고 89나28305 제4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신청기각
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][하집1990(2),294]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상법 1985년
5. 대법원 1985. 10. 8. 선고 84누102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2.1.(765),1481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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